李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수백채 허용? 이상하다"

이번엔 임대사업자 겨냥…"수만 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소셜미디어에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주택 임대업자 제도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관련 언급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 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피하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려 해도 퇴로가 막혔다는 요지의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했다.

3일에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 후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며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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