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先)통합 후보완"…행안부 장관 "지자체 요구 권한 90% 이양"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가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 약속과 함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요구한 권한의 최대 90%까지 반영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주호영 의원실

이날 주 부의장은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근거로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주 부의장은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 중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곳이 104개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소외된 지방을 다시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 단위를 유지해 자발적 발전 계기를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윤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조항의 80%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며, 최대 90% 정도까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광역 통합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 법안의 공통 내용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윤 장관은 "한 곳에 없는 조항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보충해 동일한 수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의 '골든타임'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주 부의장은 단체장 임기를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통합 후보완' 방식을 거듭 제안했다. 아울러 단순 통합 비용 지원을 넘어 재정 자치에 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문하자, 윤 장관은 "그렇게 맞추겠다"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용현 기자(=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