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 간 국민신문고에 약 662만 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민원은 30대 남성들이 제기했고, 이들은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주로 신청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 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 접수됐다.
성별 민원 건수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나, 최근 4년 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냈고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10대의 경우는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여대 공학 전환 반대,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변전소 반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신청인들의 수도 공개했다. 91명의 신청인이 1인당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만 약 30만 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 등이었다.
지역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됐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반대로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꾸준히 민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교통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 할 것"이라며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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