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의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현재 -1.5m로 되어 있는 '관리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전북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가 29일 전북자치도의회 총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이날 2011년 해양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새만금 환경변화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별다른 고민이나 대책마련 없이 기존의 개발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업 터전을 잃은 내측 어민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한정어업면허 신청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관계당국은 당초의 어업단지 약속 미이행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만 사무국장은 "새만금 외해역은 조류변화로 인해 침식과 퇴적양상이 달라져 어업피해가 누적 확산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 영향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변산해수욕장은 피해가 인정되어 농어촌공사가 모래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외측 수산업과 생태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폐기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만 사무국장은 "점진적 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조력발전 등 추가 갑문 설치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매립 원형지를 갯벌로 복원하며 기수역을 되살리는 공동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새만금도민회의 공동의장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도 이날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상시 해수유통을 목표로 관리수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변도시를 위해서도 전북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오창환 교수는 "불안정한 고비용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주변 산업단지를 활용할 것과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유용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로 대체교통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만큼 수라갯벌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는 "전북 정치인들이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데만 열을 올린 채 정작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용인 반도체 기업 이전, 새만금 신공항 추진 등 개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매립지 불안정성과 군산 미군기지 영향 위험, 수산업 피해 누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진지한 성찰 없이 또 다른 환상만 심어주려고 한다면 이는 희망고문의 연장이 될 뿐"이라며 "상시 해수유통과 매립 중단 및 기존 매립지 보강 등 현실 가능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 단장은 "새만금이 만경 동진강 하구임을 직관적으로 바라보자"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인 수질지표 관리로는 생태복원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렵다"며 "새만금호 수질관리 목표는 저서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적 복원 개념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강변했다.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갯벌복원위원장은 조력발전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검토하여 새만금에 논의되는 조력발전이 지니는 한계와 대안적 방향을 말하였다.
그는 "어류이동 방해 등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터빈구조 조정과 어도설치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서라도 관리수위를 상향해 평상시 자유해수유통 운영을 해야 한다. 여름철 강우기는 관리수위가 제한되어 빈산소 문제가 잔존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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