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이후 첫 총회 주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뒤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열렸다.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 공유 등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등 총 5건이다.
총회에서는 또 충남교육청의 ‘인성·감성 역량 함양 예술·인문교육 활성화’ 및 경기도교육청의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등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한 뒤 단일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이 교육의제로 논의됐다.
각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감안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와 교육재정 여건 및 교원 정원 문제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행정통합 추진 뿐만 아니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교육활동 보호 대책·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 등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2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경기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모든 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외를 추진 중이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 교에 대해 관할 시·군이 설치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개 교 중 132개 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학생 안전 및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정작 이용률은 월 평균 급속 0.3회·완속 0.8회 등에 불과했다.
특히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857개 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충전기 설치가 의무인 시설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형편에 놓이게 되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모든 학교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는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2026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전공필수 과목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등 2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인 △사회언어학 △한국문학개론 △한국어 의미론 등 총 5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출석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인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9일 기존 학습자를 시작으로, 10일 인천 거주 신규 학습자와 11일 타 지역 신규 학습자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평생교육부(☎032-899-1528)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교육지원청, ‘경기북부 교육장 협의회’ 개최
경기 가평교육지원청은 29일 ‘경기북부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 등 경기북부 8개 지역 교육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북부 교육 현안 공유를 비롯해 학교자율예산 정책의 현장 안착과 2026년 지역별 특색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협의 안건은 △학교자율예산 정책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2026년 지역별 특색사업과 학교자율예산을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실현 방안 등이었다.
특히 교육장들은 학교자율예산이 단순한 재정 운영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 실천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학교 중심·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은 물론, 지역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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