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유동규·남욱·정영학 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검사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김지호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상식적 결론"이라며 이를 "단순한 1심 결과가 아니라 대장동·위례 수사 전반의 실패를 보여주는 판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집착했다. 증언을 짜맞추고, 증거를 왜곡·선별하며, 정치적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를 이어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결과는 검사들의 책임"이라며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을 위해 수사를 도구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가 바로 이번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비리 의혹사건 1심 재판에서는 각각 징역 4∼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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