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도내 전통사찰 상당수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 방치"

"전통사찰 119개소 중 99개소 화재보험 가입 안돼…행정·제도의 공백이 자초"

전북도의회 김성수(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내 전통사찰 상당수가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토지 지목 정비와 화재보험 가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4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사찰이 법적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행정적 요건 미비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중 36개소는 아직도 종교용지로 등록되지 않았고, 99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단순히 사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제도의 공백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 상당수가 산지와 농촌 지역에 위치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는 곧바로 문화·종교적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이 이를 방치할 경우 문화적·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전통사찰의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 지목 전수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 실태 점검과 단계적 가입 유도 △보존과 안전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는 “전통사찰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제도적 공백을 메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