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은 국민주권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

[이춘구 칼럼]

2026년 1월의 마지막 한 주는 전북 발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완주·전주행정통합의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닥쳐오기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일정상 어렵다. 가능한 수단과 절차는 완주군 의회와 전주시 의희 의결로 완주·전주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시특별법 제정과 행정적 지원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5극의 중심축인 광역시·도 간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흐름에 맞춰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3특의 중심축으로서 국민주권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 이후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6.3. 이재명 대통령 당선, 6.4.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험난한 파고를 넘고 일심동체로 대도약의 장정에 나서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르게 세우며,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정부이다. 비상계엄의 권위주의 통치를 척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지방주도적 성장정책을 펴며 올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면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 등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통합 특별시와 같은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그동안 누적된 전북에 대한 삼중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같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게 순리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완주·전주, 익산을 연계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완주·전주 통합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관영 지사 등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을 선언하는 회견을 서둘러 가지기를 바란다. 중국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는 천하 책사인 제갈량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의 결단을 고대한다.

중학교 시절에 배운 리트머스 시험지는 과학 용어이면서 동시에 정치·정책 담론에서 매우 강력한 은유로 쓰인다.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즉 복잡한 분석 없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본질을 빠르게 드러내는 최소한의 테스트 도구인 것이다. 정치·정책 영역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는 인물, 정책, 조직의 진짜 성향·철학·의지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결정적 기준을 뜻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전북이 완주·전주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전국 최하위 경제권으로 추락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며, 행정통합의 시대적 조류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쏟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통합될 경우 완주지역의 여러 우려는 존중돼야 하고, 발전의 가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이 국민주권정부를 세우고 지지하는 참뜻은 전북에 가해지고 있는 삼중차별을 극복하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데 있다.

그래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이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나서고, 전북 발전을 선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대의제의 본지를 살리며 3특의 중심으로서 전북 발전의 선두에 서기를 기대한다.

전북은 지금 대도약과 대추락의 기로에 서있다. 전북 도민은 대도약의 길을 개척하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원들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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