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파격 지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전격 합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거대 지방 경제권 탄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대구‧경북 합동 입장문 발표 ⓒ 대구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다. 정부는 (가칭)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5조 원씩,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등 강력한 혜택을 제시했다.

특히 양 시도는 지방이 재정과 권한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도입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통합이 실현될 경우 대구·경북은 민·군 통합 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AI,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조됐다.

경북 북부 등 상대적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실무적인 담보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군·구의 기초 자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합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다.

향후 경북도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양 시도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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