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의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점을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싼 거는 왜 생산 안 하나. 기본적 품질을 갖춘 것을 생산해야지 너무 부담이 크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을 향해서도 "고급이란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거 그만하시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살 기회도 줘야한다"며 "다 너무 비싼것만 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보상 처리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등의 자료를 보고받으며 "입법이 안되고 있나. 몇 달째인지 모르겠다"며 "국회에 가서 빌든지 무슨 수를 해서 빨리 빨리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안한 얘기인데, 국회가 이래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나.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잘 비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더 열심히 싹싹 빌어보라"고 웃으며, 야당을 겨냥한 듯 "정치적 논쟁이면 모르겠는데 민생에 관한 것은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체납관리단은 지금 몇 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몇 명을 채용했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은 "대통령 말씀을 반영해 4000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국세 체납액이 130조 원에 달하는데 너무 소심하다"며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아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을 걷으면 조세 정의도 실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체납 규모와 관리 인력 현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서 1만~2만 명 고용도 가능하다"며 "인건비보다 더 많이 걷히고, 복지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체납관리단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지는 말고 적정하게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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