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재판의 본류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는 406일,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난해 1월 26일로부터는 352일만에 나온 것이다.
애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재판의 구형은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 7명의 변호인이 '침대 변론'을 펴 이날로 미뤄졌다.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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