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정치인 추모비 건립비 낸 화순군의원들,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군의원 5명 불구속 기소…구복규 군수는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검찰이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화순군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화순군의원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송치된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화순군의원들은 지난 2023년 6월 화순지역 원로 정치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낸 혐의다. 이들은 선출직 정치인 신분으로 현행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복규 군수와 전현직 군의원들의 추모비 건립기금 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2개월여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12일 전격 처분했다.

김영란 기자(=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