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집적 불가피론'과 '반도체 남방 한계선'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기업 입지 재검토는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전력·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고압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장기적인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만 봐도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조 원의 재정 부담과 계통 손실, 지역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에 모든 것을 몰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되는 '반도체 남방 한계선'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 현실이 아닌 구조적 지역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그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대만처럼 설계·제조·패키징이 국가와 지역을 넘나드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서 특정 지역 이남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집중'이 오히려 국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전략 산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전력 사고,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 지정학적 변수 등이 곧바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지 재검토 논의가 '정치적 이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준"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호남 지역이 반도체 산업 분산 배치의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광 한빛원전의 기저전력,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 여수국가산단의 수소 에너지 산업, 나주 인공태양 연구 기반, 안정적인 수자원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AI국가데이터센터와 전남대·조선대·GIST·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거점 대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강점으로 꼽았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도모하되, 향후 증설되는 팹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호남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조 5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전남에 상생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결합된 남부권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이는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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