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연19% 고금리 대출' 논란을 두고 "비상싱적 행태", "상도덕을 어긴 갑질", "실질적 고리대금업"이라며 "쿠팡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란 명목 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대출 약정 시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 구조로, 즉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판매자에게)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며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 "누가보더라도 정상적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납품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정황도 포착됐다"며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닌 우월적 지위를 금융서비스에 악용하여 이자 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이런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의장은 한편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며 "회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임직원 2만 명, 외주협력업체 10만 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에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적정 래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익을 방지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금융당국 보고 의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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