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전북형 창업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의 광역화 흐름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의원은 2일 전북지역 창업 준비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 “행정 효율만을 앞세운 공급자 중심 정책”이라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를 제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실습,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국비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주관기관을 권역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지역 창업 인프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준비생들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호남권 광역화 가능성과 함께 “전북 내 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을 ‘5극’ 중 하나인 호남권에 단순 편성할 경우, 전남·광주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책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직접 통화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북은 5극이 아니라 3특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별도의 창업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의 창업 지원 성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전북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기관은 최근 3년간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지원 규모 확대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성과를 낸 지역을 광역화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전북에는 아직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라이콘타운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기관 유지와 함께 전북형 창업 거점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보육–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농민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북 농업·농어촌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 △국가 농정 결정 과정에서 농어민 참여 확대 △소농·고령농 보호 중심의 농정 전환 △엽채류·약용식물 등으로의 농업 구조 다변화 필요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창업이든 농업이든 핵심은 현장”이라며 “전북이 다시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