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계와 진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제기됐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앞서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만큼 법안 저지를 하지는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모두 이 대통령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토의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합동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좀 알아보자고 하지 않았나.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 종료로 미진한 수사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자료가 넘어왔다"며 "각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소 관련자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 버렸다, 없애 버렸다고 고발해서 문제가 됐다"며 "지금은 그게 삭제가 안 되고 남아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도 (보고서가)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발·수사하게 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해서 삭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증거를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개인들로보면 당사자들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상처를 줬다"며 "길게보자면 남북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선 저희가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사건 왜곡했다거나 심지어 조작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받는 그런 사건들, 그런 판결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점과 관련해선 그런 의혹을 분명히 밝히고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든지 검찰 권력의 오남용과 그 결과에 있었던 폐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주도의 개혁법안 통과, 정교유착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 포기 언급 등은 최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기용하는 등 통합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가 계엄 옹호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하실 몫"이라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말 그대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안 처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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