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가는 기업이 쿠팡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 중 33건(100%)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신청한 건수 중 1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된 셈이다.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기에 이곳에서 일한 뒤 퇴직할 경우,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들의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57%(239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 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이 12건(2.74%) 순이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취업 심사 130건을 추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회 퇴직자들은 쿠팡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계열사는 쿠팡(16건- 보좌관 15명, 연구위원 1명), LG 계열(11건), SK 계열(10건), 삼성 계열(9건), KT 계열(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관련해서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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