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교통복지 확대의 명암

내년 2월부터 전 노선 무료화 시행, 혜택 확대 속 재정·지속성 과제도

울산시가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 고령층 이동권을 넓히기 위한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무료화 대상에는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KTX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이 포함된다. 월 이용 한도는 60회, 환승 횟수 제한은 없다.

▲울산시 어르신 교통카드.ⓒ울산시

혜택 대상은 11월 기준 울산시 주민등록인구 109만 2573명 중 11만 9607명(10.95%)이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75세 이상 무료화 정책보다 약 5만명 늘어난 규모다.

무료이용을 위한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된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월26~30일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적용하고 2월2일부터 상시 발급으로 전환한다. 기존 75세 이상은 사용 중인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용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남은 무료 이용 횟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 자체 조사 결과 현재 75세 이상 무료화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약 2만명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령층 교통복지 확대라는 취지에 걸맞게 이용실태 분석과 재원구조 점검, 중장기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욱 기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