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제기된 새만금 사업 방향 논란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현실과 속도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사업 축소 신호’ 해석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 두 가지로 받아들였다”며 “기존에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0년 내 가동 목표인 5GW 가운데 이미 3.3GW는 가동 중이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나머지 1.7GW도 공유수면 활용과 유휴부지 설치, 태양광 효율 향상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이 산업화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라며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축소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되는 송전선로 확충 문제와 관련해 김 청장은 육상 송전망 의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전북·전남을 관통하는 육상 송전망으로 외부에 보내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며 RE100을 전제로 한 새만금 내부 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우선 사용하고, 잉여 전력은 2030년 무렵 완성이 예정된 새만금~화성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50년에 대해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밋빛 청사진이 오히려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며 “목표 연도를 앞당긴 뒤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 여건과 산업 수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 범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립 계획 역시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며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불필요한 매립은 과감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정됐던 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보고 대상인 새만금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과 협의해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설명했다.
군산과 김제 간 갈등이 불거진 새만금 신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서 지자체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서 신항만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항만은 새만금특별법상 새만금청장의 권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사업 축소 신호’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30년 넘게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부터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무한정 사업을 늘리기보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신뢰를 줘야 한다”며 “새만금공사와 LH,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1년 기본계획에 설정된 전체 매립 면적 291㎢가 과연 모두 필요한지도 부지별로 다시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대통령 발언 이후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발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새만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 청장의 기자회견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확대·축소 논쟁을 넘어, RE100 기반 산업 전략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관건은 기본계획의 구체적 시점과, ‘앞당긴 목표 연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당겨질 수 있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