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 탈피를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잊지 말아야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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