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구 수성구청이 제출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사업’ 관련 투자심사 문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자료 일부만을 공개해 온 수성구청의 정보공개 관행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구경실련은 1일,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투자심사의뢰서, 실무심사조서, 재심사 결과 등 대부분의 심사자료를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사업’으로,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의 공식 사업명이다.
이에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8월 같은 자료를 요구받고도 사업 개요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구청은 세부 수치와 검토 내용 등을 제외한 이유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동일 문건의 전면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두 기관의 판단차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같은 자료를 두고 중앙정부는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지자체는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과도한 비공개”라며 수성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구청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점을 들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구청이 관련 문서를 스스로 공개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에 대한 여러 비판들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완성도 높은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은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약 1200석 규모의 객석, 부속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 300억 원가량의 사업비(부지 매입비 제외)가 예정돼 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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