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한다"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또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13일 오후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구속영장 심사 여부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실제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새벽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러번 바꾸는 등 행위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앞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특검 활동 자체를 정부·여당에 의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해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다"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 당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달 전부터 계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게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는 물론 최근 정부의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 구성 발표를 한 데 묶어 "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심지어 공무원들 핸드폰과 PC까지 검열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정치보복 광풍이 몰아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회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감"이라며 "이런 얘기를 열번 스무번 백번 또 외쳐야 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보면 (통진당은) 내란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이고 정당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등 적극 옹호한 것을 두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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