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당력을 집중한 총공세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지침을 준 바 없다', '항소를 안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외압설에 선을 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유무를 따져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의총장에는 "재판 재개가 정의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 현수막(백드롭)이 걸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했다.
정 장관이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발언한 점,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거론되자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선을 그은 점을 언급하며 그는 "애처롭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 장관이 "항소 여부는 (검찰이)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외압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진상을 따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항소포기 외압 관계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을 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11일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당원들과 함께하는 추가적인 규탄 대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같은 날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의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조금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만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 사건에서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그렇게 운운하면서 정권 내내 괴롭히지 않았나.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 재판외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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