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미국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며 이번 주 내로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서, 경주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주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8월)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 이슈가 발생했고 (팩트시트에) 약간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 이견은 없으나,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에서 문제 시 되는 것은 없다"며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에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언제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만약 잘 되면 지금부터 '애니타임' 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identify)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주회담에서 나온 '새로운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한 논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핵잠과 관련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기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며 "정상 간 논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핵잠을)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고, 핵연료 부분을 협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체와 원자로 모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은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협상으로, 수십 년간 추진해온 핵잠·농축재처리·동맹현대화 등 큰 규모의 이슈들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문구 조정이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는 듯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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