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했다.
이어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지낸 인사다.
2005~2011년 대법관 재직 시절 김 위원장은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소수의견을 많이 낸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어용노조설립무효 등 소송에 사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한 이력도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특별히 주문한 바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꽤 오랜 기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지 못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신망과 열정 있는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하실 만큼 관심을 보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만큼 관심있는 인사였다고만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산업재해 감소를 이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과 일환경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산안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이후 첫 인사인만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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