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측은 반도체는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개방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60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한국에 방문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특별한 회담을 가졌다"며 한국의 관세율을 설명했는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결과"라며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은 또한 자국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 개방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확히 한국이 어떤 시장을 개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후 이 부분이 양측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은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이처럼 한미가 세부 내용을 두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제 문서로 이를 공식화할 때까지 합의가 공식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의 다른 분야에서는 전날 한국 정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세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한국산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9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양국 합의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분야를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으며, 미국 내에서 선박 건조에 최소 1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승인했다"며 "또한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진행될 여러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분야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토영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 및 기업인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는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며 회담 성과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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