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 nuclear)라고 부른 데 대해 정부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내에서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트(Nuclear Power State)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 핵무기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했는데, 이에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한 편으로는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하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읽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 핵에 대한 동결,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 만들고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국가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이날 감사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아마도 오늘 또는 내일 중에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았는데 이번이냐 다음이냐, 평양이냐 판문점이냐, 하노이(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거냐 말거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이 고민(될 것)"이라며 곧 북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북미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한 것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북미 정상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점은 정정한다. 통일부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지난 8월 중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 과정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정채용이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해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현 장관은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지도 않았다"며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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