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이 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1만여 명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부실 관리 정황이 확인되며,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 명, 지급액은 2조 3천억 원이었다.
■ ‘고위험군’ 6만 명 중 95% 지자체 자체점검에 그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매년 직불금 신청자 중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6만여 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중 2천500명(4%)만이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을 받았고, 나머지 5만7천여 명(96%)은 지자체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러나 점검 결과를 보면 지자체 점검의 ‘부실’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실경작 위반 적발률 역시 자체점검은 0.06%, 합동점검은 0.6%로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 “95세 이상·장기요양 1~2등급도 직불금 받아”
실제 경작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기요양자, 장거리 거주자 등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 중 95세 이상 1천660명,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1천286명, 관외(50km 이상) 거주자 8천599명 등 총 1만 1천545명이 실경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직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2%)에 불과, 나머지 1만 1천518명(99.7%)은 지자체가 점검하거나 아예 점검조차 받지 않았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자의 경우 신체활동이 불가능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단 한 명도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임차농 피해 확산… “진짜농부가 피해보는 단속”
문제는 부정수급 단속이 오히려 임차농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농관원은 친환경인증정보와 직불금 신청자 정보를 비교해 부정수급을 가려내는데, 부재지주 명의로 신청된 경우 임차농이 의심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주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요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벌어지며, 친환경 농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제기됐다.
■ 임미애 의원 “직불금 확대보다 현장 점검 강화 시급”
임 의원은 “가짜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를 잡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직불금 예산 확대보다 인력 확충과 현장점검 역량 강화, 부재지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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