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된 27일 정부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재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고 주장하며 APEC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데 대해 장 대표는 "관세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해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외교 실패가 생활물가 상승과 산업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에 대해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를 8년에 걸쳐 분할 현금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10년간 15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라며 "이게 과연 최선의 협상안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죄"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는 "다 무죄"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장 책상에 '5개 재판 재개 국민 명령' 피켓을 세워 둔 장 대표는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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