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당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현재 서울 서초갑 지역구 재선의원이다.
조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을 다 풀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부 다 해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묶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조 의원은 "그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시장이 그 정도는 예견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서울 전역을) 통째로 다 묶을 줄은…(몰랐다)"이라며 "오히려 내려가는 지역도 다 같이 묶었다. 그렇게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느냐"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경기도 12군데를 묶었는데 구리와 동탄은 왜 안 묶었나. 거기에 가서 지금 엄청 집을 사고 달리는데, 그러면 구리하고 동탄도 또 묶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다가 보면 전 국토의 절반을 토허제로 묶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풍선효과는 난다. 풍선효과가 두려우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임기응변 대응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는 28번인데 이재명 정부는 50번이 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 회피"라고 반론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평균 걸리는 기간이 10년"이라며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의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했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43만 호가 공급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해제하고 벽화 칠했지 않느냐"고 전임 박원순 시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잘못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니 시장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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