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은 쫓기듯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벌써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이전 발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은 올랐다"며 "양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매매가 급증했다"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두고 "지금과 같이 유효수요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갭투자가 만연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이는 청년이나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를 더욱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대책을 두고 "완전하다 볼 순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며 "지난번 9.7 공급 대책과 함께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 투입, 갭투자 등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정부도 도민 의견 물어 부동산 정책 결정한 적 없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10.15 대책 발표 전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협의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김동연 지사는 "발표 이틀 전(13일) 협의가 왔다"며 "다만 이런 류는 보안 문제가 있어 빠른 답변을 원했고 '이견 없음'과 '다만 규제를 할 때 투기과열 지역 구역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데 보안 문제로 이틀만 검토하는 게 맞는가"라며 "2022년 김 지사가 경제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오케스트라를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는 공급, 규제, 지역균형 발전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12곳 규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관련해서 "경기도는 세수의 50%가 부동산 취득세이기에 부동산 상황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예의주시한다"며 이틀 만에 협의가 끝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어떤 정부도 도민에 의견 물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 적이 없다"며 "이를 공론화로 결정하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3년 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조치 취했나"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며 "경제부총리 할 때도 이런 대책을 준비하면서 지방의 의견을 빠른 시간에 듣는다.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미 공급은 발표했고 그 정책 관련 결과는 5~10년 걸린다"며 "제가 유튜브에서 공급, 지역균형, 수요억제 대책. 이 모두를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균형은 중장기 대책이고 수요억제는 은행융자 억제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세금으로 가능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튜브에서 '부동산 시장과 대책은 섬세한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됐는데 그 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건가. 지난 3년 간 부동산 시장이 어땠나.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지금의 부동산 상승을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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