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번 발표에서 빠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취득세) 인하 등이 거론됐지만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지방선거 등 타격을 고려해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관해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당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된 데 관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라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라며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발표도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가능한 유휴 부지, 즉 사용되지 않거나 놀리고 있는 미활용 부지 확보는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 유휴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안다"며 "부지가 충분한지, 그걸 다 활용할 건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