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 밀반입 시도한 마약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의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킬로그램(2억6000여만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2024년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킬로그램으로, 전년도(0.69㎏)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합성 대마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킬로그램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978킬로그램으로 급증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과거 필로폰과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에서 적발이 어려운 합성 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의 경우 미군 입회 하에 우편물을 열어 검사하고 있지만 개장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면서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성대마의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검증체계를 점검하고 적발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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