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 등을 통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대통령께서는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수 차례 이 사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해 4차례 이상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지난 7일 한국인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국경에서 베트남 쪽 검문소에 쓰러진 것이 발견됐고 우리 공관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위 실장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전날 자정 프놈펜 평화국에 도착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응팀이 양측간의 현지 공조를 통해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사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초국경 범죄 유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 같은 초국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서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인력과 예산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합동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총력을 기울여 외교적·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미 통상협상 이슈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에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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