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졸속"을 주장하는 데 관해 "지금 당장 폐지된 건 아니"라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나"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말에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 정 장관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을 언급하며 정 장관에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졌다. 곽규택 의원이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받다가 멀쩡했던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관련해서는 민 특검이 엄정하게 들여다본다고 했다. 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안과 관련해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곽 의원은 "파견 검사나 파견 수사관 중 양평군 공무원을 담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양평군 공무원을 수사한 그 팀에는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나 수사관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데 관해 국민의힘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백 경정은)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로 안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잘 안됐다.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해 세 차례 화상회의를 했고, 부검에도 저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경찰과 법무부가 협조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수사관도 파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와의 형사사법 공조는 전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런 일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있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은 지금 메워질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 간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 간부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재판에 넘긴 인지 사건 1심 무죄율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는 데 관해서는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인 사건 인지를 수사한 것들의 결과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 좋다. 관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검과 협의해 무죄 평정제도의 개선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국감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 보좌관이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박 검사는 증언대에 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는데,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며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그다음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변호인이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며 "설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논쟁하고 설전했다. 설 변호사에게 항의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설 변호사가 본인이 아닌 검찰을 도왔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나'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다. 제가 '이건 못 하겠다'고 돌려줬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 등 의혹에 관해 정 장관은 "엄정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정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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