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끼친 시장근본주의 경제학의 악영향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국가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재 양성 제도를 설정할 때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요구는 사회 경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곤 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주장의 허상을 명확히 보고 5년 안에 효과적인 교육 대계를 성취하려면, 교육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목적에 맞게 정책을 설정하고, 제도를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 80년간 한국의 교육제도는 양적 팽창으로 다수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 다른 한편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면서, 시장근본주의 경제학 관점에서 비롯된 경쟁주의를 교육에 도입했다. 세계화와 함께 도입된 기회의 경쟁주의는 결국 경제와 사회 문제 해결에 실패했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경제학 패러다임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정부 경제정책이 불평등 축소, 지속 가능 경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바뀌었듯이, 교육정책 선택과 시행에 새로운 경제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과 자금,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초·중·고 교육의 왜곡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너무 크다. 최근 정부가 교육정책의 중심을 대학 교육 개혁에 두고 국가 교육 위원회가 주도하되 교육부가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지배구조를 설정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인재 선발 제도의 변천과 영향: 고시의 과거와 현재
교육 참여자를 크게 교육 소비자와 교육 공급자로 나누면, 소비자는 학생, 학생의 부모 그리고 실업자들이 될 것이고 공급자는 교사 교수 직업교육기관 교원 등이 될 것이다. 교육 소비자와 공급자의 동기와 욕망을 새로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목표와 성과 평가 방식의 일관성 결여가 사회와 개인 사이에 교육을 통한 경제적 유인을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 소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그런 불일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험을 통한 선발 제도는 그 준비 과정에서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선 기준을 습득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시험 합격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시험과 연관이 적은 내용의 교육은 부수적으로 취급되어 도외시 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교육 성과 평가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시험을 통한 선별과 평가는 인재 선발 제도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재도 한국에서는 고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의 실패를 초래하는 근본이다.
인류가 사회와 국가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후세에 대한 교육은 가족 내부에서 시작되어 집단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공헌해 왔다. 특히 지배계급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사회 혹은 국가에서 이뤄진 근대 이전의 교육은 상의하달식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사회적 구조와 운영 방식은 사회 공동체 내부에서 상대적 지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나폴레옹이후 근대 교육은 유럽에서 피지배계급에도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 구성원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행태 주의적 요인들; 질투, 좌절, 우월의식 등, 이 상호작용 하여 합의를 이루기도 대단히 어렵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의 정치체제로 수용되는데 교육의 공헌은 크다. 시험선발제도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일화를 통해서, 현대민주주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교육제도와 운영 방식을 살펴본다.
중국에서 기원전 600여년 경 춘추전국시대 출현한 제자백가의 통치철학들은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특히 유교의 통치 이념은 개인과 가족 내부 교육과 공동체의 지향을 연결한 이데올로기로 피지배계급 에게도 잘 수용되어서 최근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중앙 집권의 통치 범위가 커질수록 중앙집권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도입되기 시작한 공무원 시험제도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과 일본에서 고등고시로 유지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다소 약화 되기는 했지만, 자격시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고증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 한문제(漢文帝) 가 집권하던 시기 BC 165년에 정부 공무원 선발 시험제도가 있었다. 중앙 집권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시험 선발 제도는 중국 수(隋)나라가 실시한 진사과(進士科)이다. 그 목적은 정부 직위에 대한 세습으로 지배계급의 영향력을 유지 혹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에 있었다. 그 이후 이 과거제도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들에도 전해지고 시행되었다. 심지어는 18세기 아시아에 진출한 프랑스, 독일, 영국 '동인도회사'에서도 직원 선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직업공무원 선발을 세습이 아닌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려는 동기야 어떻든 간에, 피지배계급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면에서 인류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과 품성,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악화 퇴보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을 보장하는 제도는 교육소비자인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과잉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교육의 낭비를 초래한다. 설사 성공하여 평생을 보장받아도 인격과 품성의 하락을 막지 못하면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최근 한국의 12.3 계엄 내란 사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 당(唐)나라 시절 9세기 말, 반란을 일으킨 황소(黃巢)는, 산둥지역의 서부에서 대대로 정부의 소금거래를 대행하면서 부를 축적한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황소는 교육을 받고 공직에 진출하려고 과거시험을 치렀으나 거듭된 실패로 소금 거래상을 지속하였다. 874년 시작된 반란에 가담하여 881년 당나라 수도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황소는 반군 내부 배신으로 암살되고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당(唐)의 멸망(918년)을 앞당겼다. 청(淸)나라 말기(1851년)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은 빈한한 학카(客家) 출신으로 부모의 생업은 농부였다. 재능이 뛰어난 그를 부모가 뒷바라지하여 광저우 지역 공무원 시험인 생원(生員) 시험을 보았으나 네 번 낙방하였다. 그는 실망으로 발작과 혼미한 의식 속에, 하늘나라(天國)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도교의 교리와 천년지복설 (millenialism)을 결합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태평기독교를 창건하였다. 1807년 마카오와 광저우에서 활동을 시작한 개신교 복음주의(예: Robert Morrison)는 1844년 홍수전에 의해서 태평교로 선교활동이 이어진다. 1847년 청나라의 통제와 탄압이 시작되었고 1851년 태평교 반란이 발생한다. 1864년까지 지속된 태평교도 반란은 유럽제국들에게 중국 침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결국 청나라의 쇠락을 가져왔다.
부를 축적한 부유층 출신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향유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빈한한 계층 출신이 출세의 입구로 선택한 지방 정부직 취직 시험의 실패 이후 개신교와 결합하여 국가에 대한 반란을 저지른 것은 현재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을 필두로 정부직 취직 시험 출신 일부 세력과 개신교의 변형된 일파인 통일교의 결합과 그 결과 나온 12.3내란 시도는 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비록 오랜 기간 국가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출세와 지위를 보장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 유지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험 위주의 교육과 제도에서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 내용과 시험 합격을 뒷받침하는 교육제도는 재능의 효과적 배열과 인적자원의 발전을 막고 노동 생산성의 하락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먼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둘러보면, 고등교육을 시행하는 대학교에서조차 아직도 개인의 출세와 지위 보장을 위한 시험공부를 위하여 따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장학금을 부여하여 배타적이고 우월의식으로 가득한 반민주적 취업자를 독려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취직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여도 개인적 소양의 발전과 개선 그리고 공동선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 외부효과가 더 빨리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다.
교육을 통한 망 만들기의 폐해: 교육 소비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 불일치
12.3계엄 반란 사태를 진압하고 새로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제시되었다. 어느 사회학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자면서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법인화된 서울대가 중심이 되면 교육 소비자들의 욕망이 쉽게 자극된다. 과잉 충전된 욕망의 교육 소비자와 이익에 몰두하는 교육 공급자는 쉽사리 협잡의 유혹에 빠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국화된 망 만들기 수단으로 만든다. 교육 개혁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교육 소비자의 망 만들기 동기를 없애는 것이다. 이 정책이 결실을 거두려면 '망 만들어 유지하기' 전제 조건인 우선 시험 위주로 평생직장을 보장하거나 시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교육의 팽배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망 만들기의 원천은 교육 소비자들 사이 경쟁의 치열함과 집단으로 형성되는 망의 외부효과 (Network effect)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욕망에 가득 찬 교육 소비자들이 원하는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가족과 그들이 속한 계층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내용으로 교육이 제공되면서, 서열화된 학위증이다. 심지어 국내 대학의 서열화 폐지를 하더라도 해외 대학 서열화을 이용하여 차별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서열화가 효과를 발휘하여 차별화로 정착하려면 참여자가 동일 집단화되어 상당한 숫자가 형성되어야 성공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분산되어 개별 동질 집단의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한다.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 여부를 정하는 핵심이다. 그러므로 대학교 내부에서 취직 시험으로서 고등 고시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소비자가 초중고 교육을 대학교 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을 때, 개인적 욕망과 공공성의 충돌을 막는 방법을 교육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대학 교육의 내용을 개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분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지역학과 인문학의 결합, 과학(Art and Science)전용 대학교 와 기술(Craft 의대 공대, 예술)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술 위주 교육에 치우치는 분야를 분리해야 하지만 먼저 교육 공급자의 질적 향상을 해야 한다. 교육 공급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박사학위의 남발 방지와 과잉 공급 방지가 필요하다. 교수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심사의 강화도 필요하다. 국가 위원회가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심사와 발표 심사를 재확인하고 대학원의 분리와 감독을 통한 박사학위 남발을 막아야 한다.
석박사 학위 남발의 숨겨진 원인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의 만연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정의의 실현 방법으로 언급하였고 선의에도 불구하고 기술 연마와 공교육의 목표를 혼동해서 빠진 함정이다. 대학 교육 혹은 고등 교육에서 기술 교육(훈련) 업무에 전문화된 기술자들이 기술의 반복 연마 작업을 열심히 할 동기를 주는 셈이다. 미래에 사회적 공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현재 사회적 공헌도 없는 반복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보상하면, 그 개인의 기득권이 되어 버린다. 연구와 개발(R&D)의 지원이 효율이 아니라 효과를 가져오려면 기술의 근본적인 원천에 대한 호기심이 활약하는 실험실로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 전문가들이 교육의 의사 결정권을 갖게 하면 대학 교육을 실험 놀이로 활용하면서 특허 획득 놀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는 국내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취득 과정의 느슨함과 결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된다. 인문 사회 분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되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많다. 특히 인문 사회 계열 지망 학생들의 감소는 석사 박사과정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졌고,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문제,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박사학위 심사를 엄격히 하면 되겠지만, 심사자들의 학문적 고결성이 약하면 기득권 유지 문제가 구조화된다. 중기적으로는 석사 박사과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단계적 축소가 이뤄지겠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존에 배출된 인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처방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초/중/고 학년 체계를 4-4-4로 전환해야 현재 당면한 자연 인문 사회 계열 과잉 공급된 박사학위 소지자의 직업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대학교의 학점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범대학의 폐쇄가 필요하다.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교육개혁 지배구조
교육 소비자 욕망의 진화에 발맞추어 교육의 공급자들도 공급 방식을 학원 등 도제 형태의 개별 교육으로 변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내용이 인적자원 향상과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내고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지속을 위한 미덕과 품성 기준을 제공하려면, 교육 공공성 확보는 필요조건이다. 사영 기관에 교육을 맡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육 소비자의 욕망이 과잉 반영되고, 그들의 욕망을 받들다 보면 승자독식과 망 효과가 가장 강하게 실현되는 교육방식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화된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도하면 실패한다.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되돌아간다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도 할 수도 있다.
교육은 공공성(公共性:Publicness and Commonness)을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학의 원어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은 줄을 그어서 백성(民)이 진흙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지 개인(人)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교육을 제공하는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다. 정치적 동기: 국가 구성원들에게 동질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권 유지를 한다. 사회적 동기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 확보로 공동체의 친밀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구별로 인한 갈등 발생 원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동기는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로부터 이탈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을 용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망 만들기의 원흉은 서울대가 아니다.
개별적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개인과 가족들은 도제(master apprentice) 교육제도를 선호하게 되고, 개별적 교육에 대한 과잉 수요는 공교육의 수요 감소와 쇠락을 가져온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교육제도를 갖춰도 운영 방식에서 경쟁적 평가 방식을 유지하면 교육정책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교육 소비자들은 차별적 지위를 획득하고 망을 형성해 유지하는 것에 과잉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단의 망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계층화를 요구하고 실현된 계층화가 다시 망 효과를 재생산하는 되먹임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 아니라 출신 대학교에 상관없이 망효과를 통해서 기득권이 고착되는 악순환이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용했고 오랜 기간 지속된 과거제도가 기득권의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내부적 몰락을 가져왔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취직 시험이 이 악순환의 지속 수단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망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
결어
망의 형성을 추구하는 동기는 개별 인간의 생존본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동기를 통제하는 수단, 방법,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책무이다. 개인에 대한 동기 부여는 사후 처벌을 통해서 해야 효과적이다. 즉 망의 형성으로 뇌물공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개인들에 대한 사후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전적 유인책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구성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대법관의 숫자를 늘이는 것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사전적 조치는 항상 불완전하다. 사후적 처벌 즉 완전한 배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영원히 금지하고, 교육에서 부정부패한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무조건 장기적 관점으로 계획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도 집단차별화 요인은 제거하여 교육 소비자의 욕망 과잉 동기를 막고, 중기적으로 제도적 기득권 형성을 없애는 개혁과 폐기를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공급자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계획을 동시에 실행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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