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 악성 민원 사태를 계기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북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14일간 철야농성이 마무리됐다.
이에 전교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약속한 대책의 실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일 전주 M초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전주 M초 학부모 2명은 수업 중 교실 무단 출입, 아동학대 허위 신고, 언론·SNS 비방 등 50여 건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리치료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결정했으나 학부모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도교육청 차원의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학교 민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현재 전교조가 추진 중인 악성민원방지법과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시스템 정비,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단체와의 정례 협의체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사람들은 교사가 다 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 명제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견뎌온 건 아이들 때문이지 귀찮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소송 위협이 학교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고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많은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직 교육을 버리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나섰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농성 시작 후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동학대 허위 신고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는 교사, 병가·휴직으로 내몰리며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교사들의 절절한 사연이 이어졌다”며 “전북 M초 사건은 악성 민원이 교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부모를 고발했고 교육부도 신속히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며 “14일간 농성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든 어디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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