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유지 업무를 하지 않고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검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장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복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라며 "그렇다면 '반기를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던 일을 안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반기(를 든 것)'이겠지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에서의 얘기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마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라고 설명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하던 일을 안 하겠다든지, 하던 일을 방치하겠다, 게을리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닐 것"이라며 "만약 그런 취지라면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것일 수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의 앞선 발언은 당내 강경파들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하극상", "오만방자함"이라고 비난하며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이후 약 4시간이 지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특검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는 명백한 집단 항명이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법무부 장관께 엄정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앞서와 다른 결의 주장을 했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전날 민중기 특검에서 전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공보 등을 통해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며 또 한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말씀드렸고, 도전할 것"이라며 "공식 출마 선언은 11월이나 10월 말 정도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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