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지난 9개월간 두 자릿수 상승(9.28 한국부동산원)한 데 이어,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 18억 원을 넘어서는(같은날 KB부동산) 등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을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6.27 금융대책이 있기 전의 분위기로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강한데 '어딘가 조금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즉) '남아있는 대책이 엄청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그냥 할까' 하는 심리적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 의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당정 간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공급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워낙 인허가 또는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률이 낮아서 실제 2025~27년까지 시장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적다"며 "가능하면 2027년 하반기~2028년부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가능하면 인허가와 관련한 기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9.7 대책에서도 가능한 '지금보다는 2년 정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해서 그 대책 관련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과 관련한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처리하자는 당정 간 약속도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 공급대책이라기보다는 가능한 그것을 당기기 위한…(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한 의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건 개인 얘기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낸 의견일 수 있다"며 "당연히 시장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 중에 세제 관련한 대책이 있을 수 있고, 그 카드를 안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니고 그 카드도 열려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그것이 불러오는 또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기자간담회에서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당정 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은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오르고 있는 것들을 제자리걸음을 시키고 하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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