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30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해 "오늘 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지 몇달이 지났는데 뒤늦게 발표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원실은 이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발표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있었던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지귀연 판사의 향응 의혹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이러니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이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했어야 한다"면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정을 내린 일에 대해 "야구로 치면 투수가 상대 타자 머리에 공을 던진 셈"이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모든 선수들이 다 몰려나가게 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이상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는 취지"라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프레시안tv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 '지귀연 룸살롱 문제 없다'는 대법원, 이런데도 조희대는 청문회 불출석?)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귀연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대법원의 권세를 빌어 국민을 우롱하는 한심한 행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힘 장동혁 대표, 이제 삭발투쟁만 남았다? 나경원,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나?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반발 등을 '불쏘시개' 삼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국회 밖에서는 의원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국힘의 이런 전략에 대해 "이제 삭발투쟁 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강경 대치국면만 이어가다가 삭발투쟁, 농성투쟁까지 벌이는 모습은 6년 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 보여줬다"며 "황교안 대표 때 나경원 의원이 빠루(쇠 지렛대)를 들어 그 모습이 영원히 박제돼 지금도 언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갈수록 극단적 언행을 보이는 나경원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 있어요"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지난 주말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뜬금없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며 보수층의 '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이 가면 갈수록 비호감도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고리' 김현지? 김현지가 국회 출석 안한다고 한 적 없다
박 전 의원은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국힘이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뭐라고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다 나오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질문이 몇번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요즘 국힘이 보여준 실력으로 봐서는 팩트 파인딩을 잘해서 뭔가 근거를 제시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기 보다는 소리만 지르다 끝날 것"이라며 "그걸 피하려고 저 인사를 했다고 보지 않고, 김현지 비서관 본인도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헛발질', 그러나 20년간 민주당이 못 이긴 강한 후보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지난 29일 열흘 만에 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 논란 때 모두가 말렸지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사퇴했던 것처럼 한번 꽂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다"며 "내년 5선 도전을 앞두고 쫒기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급발진하는 것 아니냐"고 평했다.
"서울시민인 민주당 지지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처음 당선돼 20년간 민주당 후보가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보수 진영의 후보입니다.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 등 우리당의 기라성 같은 주자들을 다 이긴 센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세훈을 상대하려면 그의 스타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세훈이 한강버스를 추진하면 '그래 잘 해라, 근데 마을버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으로 하루 5000명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는 100만 명이 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한강버스 타는 사람들은 힐링하는 출퇴근길이 되도록 한다면서 100만 명이 타는 마을버스는 왜 콩나물 시루로 방치합니까? 이런 정책적 균형을 따져가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정부 110일, '외교' 가장 잘했고 '부동산' 아쉽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출범한지 110여일 지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 아쉬운 지점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그는 지난 주말 국정자원 화재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뒤로 빠져 있지 않고 직접 사과를 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힘이 문제를 삼을 수록 전임인 윤석열 정부의 책임만 더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복귀했다"고 말하는 등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알린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가장 아쉬운 점을 묻자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박 전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 이 틈을 오세훈 시장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신통기획 2.0'을 발표하면서 규제"한강 주변에 31만호 아파트 공급"을 약속하고 나선 것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오 시장의 신통기획과 토지허가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반포 같은 경우는 토지허가제를 통해 규제를 하고, 신통기획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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