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들이 다 업무상 배임죄"라며 "그것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그거 없애자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 보면, 이 자체가 국민께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라며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타당한가",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 등의 발언을 하며 형사사건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수를 쳐드려야겠다.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비꼬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대법원 가면 100% 유죄될 것이 뻔하지 않나.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 못 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4개 재판도 삼중 ABS(제동장치)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표가 되니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안 좋다"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건데, 저는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 대상이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조치된 데 대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다"며 "그럴수록 김 비서관에 대해 몰리고 있는 국민적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나선 데 관해서는 "특검 고발장은 다 작성돼 있고, 일단 고발하겠다"며 "더 이상 압수수색 나올 일 없다더니 나온 거 보면 어떻게라도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절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제도 개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건 의회도 통째로 들어먹고,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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