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고 국정감사·조사법에 나와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겨냥해 "한 마디씩 불쑥불쑥 던지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정서와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왜 지난 5월에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판결이) 오늘의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국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법관인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그 명칭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됐든 뭐든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의 서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며 "우리 헌법에 권력기관 서열을 규정한 어떤 것도 없다. 저도 권력기관에 서열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의 취지가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과 복리를 위해서 작동하(라)는 것"이라며, 다만 "권력기관에 서열이 없지만 헌법 편제상 순서는 있다. 헌법은 국민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통치기관에 있어선, 국회-대통령-법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은 선출권력, 통치권력(순)으로 돼 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먼저 나왔지만 현행 헌법은 바뀌었다"고 부연하며 "(헌법 조문상의 순서가) 서열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편제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도 그 지점을 말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내란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에 대해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헌헌법, 2·3공화국 헌법은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하나뿐"이라고 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검이 매일 소환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이루겠느냐'고 질책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정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법체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 인물이지만 당시에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소신 발언을 하며 '정부 내 야당',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다. 지난 6.3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전직 대통령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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