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에 비해 호남·전라선 공급 좌석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국토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며 통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등 42개로 구성된 전북지역 고속철도통합촉구사회단체는 24일 오전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현재도 광역철도가 없어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속철 좌석난은 호남의 교통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전라선은 매일 매진이 일상화돼 서울 출장이나 관광, 귀성길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하루 1만5000석 이상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고 운행 횟수 증가로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기준 경부선은 하루 215회 운행으로 15만5331석을 공급하는 반면 호남선과 전라선은 141회, 8만2445석에 불과하다.
운행 횟수로는 경부선의 65% 수준인데 좌석 수는 53%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경부선은 대형 열차인 KTX-1 비중이 높아 좌석 공급 여력이 크지만 호남선과 전라선은 소형 열차인 산천·청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돼 공급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경쟁 효과를 근거로 SRT 운임이 KTX보다 10% 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SRT 운임은 SR 출범 당시 철도산업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며 “그 논리라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수십 년간 운영 중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기부 열차’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임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고 교차운행으로는 통합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조직 통합만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차 운행은 중복 비용만 늘리고 선로 용량 부족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기관 통합은 입법이나 신설 절차 없이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6개월 안에 가능하다”며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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