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이 관광객과 이주민이 밀집한 도심가에서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잇달아 벌이자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혐중시위 등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20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혐중시위와 유사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여자 수에 최저시급, 근로시간, 지속일수를 모두 곱했을 때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추산으로 나타난 경제적 손실은 눈에 드러나는 손실만을 계산한 '직접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더 큰 문제는 간접비용이다. 관광객이 줄고 해외투자가 주저되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며 혐중시위가 유튜브와 숏폼 등을 통해 확산되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혐오와 갈등이 아이들에게 학습된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비용은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약화돼서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명동 혐중 시위를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이러한 물리적인 조치만으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 (혐중 시위가) 결국 대림동으로 이어졌지 않느냐"며 "시위대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왜 이런 시위가 발생했는지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나 제도적 논의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혐중시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같은 제도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혐중 시위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쌓아왔던 양극화된 이념 갈등 표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언어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은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중국인을 몰아내야 한다며 서울 중구 명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 혐중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과 인접한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집회 제한을 통고하자 이들은 명동 외곽과 대림동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대림동 혐중 시위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시위 장소 인근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다문화 학생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막으며 존중과 배려의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지적한 뒤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