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오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걸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다. 내란특검이 현재로선 해당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강경 기조를 고수한 것이다.
정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오찬 의혹을 공개 부인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어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조 대법원장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인용, 조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혀 있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해당 의혹 수사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것은 내란 특검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단순히 의혹이고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것까지가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역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오찬 의혹'의 신빙성에 대해 묻자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신빙성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일각과 조국혁신당 측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민주당과 여권의 대응 방식,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당 법사위도 조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영교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며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입장을 두고는 역시 "결정은 특검이 할 것",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들어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하면 계엄이 안 날 수도 있었다", "계엄 문제를 보더라도 (오찬 의혹)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을 두고 "단순 부인일 뿐이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을 직접 고발할 순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이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든 당 차원이든 고발조치를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가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조희대 사퇴론'에 더해, '조희대 오찬 의혹'을 통해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공수처 고발 등 직접적인 조치엔 나서진 않고 '특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만을 견지하는 셈이다.
전 최고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원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가'. 그 의혹의 중심에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법원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러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지금 핵심은 이 (내란) 재판의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법부가) 그것을 위헌이라고 저항한다"고 말해, '오찬 의혹'과는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당 원내지도부에선 당 전반의 사법부 압박 기조와 관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탄핵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방법론적 주장"이라며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앞서 정 대표가 오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의혹은 제기됐으니 기본적으로 발생한 의혹에 대해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공정하고 빠른 (내란) 재판 촉구,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과 관련된 의혹제기엔 빛의 속도로 반응하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원인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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