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오찬 의혹'을 들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재삼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전날 열린 외교·안보·통상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모친 최은순 씨의 측근 김충식 씨 등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이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출근·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 조 대법장은 언론인들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의혹에) 스스로 답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 현장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사법독립을 진짜로 망치고 있는 조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대표인 정 대표의 해당 발언도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법원노조 성명을 인용,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전날 밤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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