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위성곤 의원과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후원에는 소방청, 공동 주관에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위험물안전협회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소방청 전수검사에서 정기점검 부실 4749건이 적발되며, '자체점검'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위험물 소방검사 위반은 1만3163건이 적발되는 등 현장의 위험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10만여 개에 달하는 위험물시설을 소방서당 1~2명의 인력이 관리하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승수 도이모솔루션(주) 대표이사와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재욱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 김원국 RES 이사,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명예회장, 허동필 종우소방 대표,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등이 참여해 위험물시설 설계·시공·감리·전문업 제도화, 제3자 전문기관 점검제도 도입, 전주기 예방관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위험물시설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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