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가 11일 '제421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전북자치도의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행안부 평가 모델 묵살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행정위(위원장 최형열)는 이날 전북도의 공기업·출연기관 16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한 총괄보고와 관련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의 보고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형열 위원장은 우선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분노 폭발에 나선 이유는 집행부가 행안부 제안 모델을 묵살해 결과적으로 퍼주기 결과가 나왔고 종전의 말뿐인 관행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유사 기관들의 경영성과 비교 평가 가능성 높이고 관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 모델'을 제작 배부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회의 일침이다.
실제로 행안부의 제안 모델에 따르면 '가'와 '나' 등 상위등급의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북자치도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6개 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인 '가'등급을 맞은 기관이 6개나 속출했고 87~91점인 '나'등급도 8개에 달했다.
평가대상의 무려 87.5%가 엄격한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 고득점을 받는 '과대평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는 점수 퍼주기의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등급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 헸고 경영평가 지표 선정 타당성 확보 부재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고 집행부의 원천적 문제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평가는 공정성과 수용성, 동기부여 효과를 좌우하게 되고 개인과 기관 성과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며 "하지만 집행부의 경영성과를 위한 지표는 타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일례로 2024년 지표와 2025년 지표를 비교할 경우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경영평가 보고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지적에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등 보고회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개선하겠다고 반복하지만 현실은 말 뿐이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이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날 "집행부 관계자에 고한다"며 "경영평가 실시 목적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살펴봐야 한다. 지자체 경쟁력은 공공부분의 경쟁력 달려 있고 공공기관은 공공적인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영평가 체계와 관련해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쇄신안을 만들어 추후에 보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또 전북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민 눈높이에서 도민을 위해 더 잘사는 전북을 만들아 달라"려 "단순히 말뿐이 아닌 실행력을 확보하길 바라며 기획행정위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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