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왔던 국유재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처분액은 33.3조 원이었으나 실제 처분액은 78.6조 원으로, 계획보다 45.4조 원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이 감소하는 이례적 사태에도 매각 목록과 사유 등은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시민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8일 발표한 2012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작성된 국유재산관리 운용 총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재임한 2023년과 2024년 국유재산이 최초이자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지상권 등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 874조 원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369조 원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매해 증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3년 최초로 1000억 원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4.6조 원 감소해 1344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유재산이 크게 줄어든 주요 이유는 유가증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은 289조 원으로 전년(316조 원) 대비 27.1조 줄었다. 정부가 처분한 유가증권은 외환시장 안정화에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9월 정부는 세수가 본예산 전망치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외평기금 등에서 24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액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가 처분한 국유재산은 총 78.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46.1조 원) 대비 32.5조 원 많을뿐더러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33.3조)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연구소는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라며 "국회에 제한 처분계획보다 136% 증가해 국유재산을 매각해도 어떤 국유재산을 왜, 언제, 얼마에 매각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결산상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리스트는 그 사유와 함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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