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개혁은 저조하고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기간 시민단체와 협약한 부동산 개혁안을 반영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한 정책마저 반영하지 않아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실련이 기획위에 제시한 개혁과제 47건 중 7건(14.9%, 일부 반영 10건을 더하면 36.2%)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획위는 경실련이 요구한 정치·사법 분야 개혁안 22건 중 3건, 균형발전 5건 중 1건, 통일외교 4건 중 3건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16건 중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가 경실련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약속한 부동산 개혁안도 담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 분야는 검찰개혁 외에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요구과제는 반영돼 있지 않고, 부동산은 더 최악"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나 후분양제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했던 개혁안인데 대통령 되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기획위가 보고한 국정과제를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짓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이나 재정추계, 산출근거 등은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장관 중 다수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각책임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언제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부를지 알 수 없어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을 차단하고 여당일지라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현 구조를 보완할 것을 (기획위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경실련은 기획위가 제시한 전국 광역철도 확충,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의 정책이 재정낭비와 토건사건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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